#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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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최혜대우 제재, 배달비 내려갈까
공정위가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강요 등으로 합산 6,319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 최혜대우는 음식점이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묶는 조건으로, 공정위는 이것이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막아 음식값을 비슷하게 끌어올렸다고 봤다. 수수료 시정명령으로 가격 인하 여지는 생겼지만 당장 배달비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소비자는 앱별 최종 결제액을 비교하는 편이 확실하다.
밀가루 담합 6710억, 내 식탁엔 왜 체감 안 될까
공정위가 6년간 B2B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한 제분사 7곳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대상은 식품회사에 대량 공급하는 밀가루이고, 흔히 함께 거론되는 제분 부산물인 밀기울은 대부분 사료로 쓰여 소비자 식탁과는 거리가 있다. 가격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담합이 B2B 단계에서 벌어졌고 완제품 원가에서 밀가루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사료 원료 담합, 고기·계란값 오를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제분업체 6곳의 밀가루 부산물(사료 원료) 가격 담합 혐의를 제재 심의에 올렸고, 관련 매출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정위조차 육류 가격 영향은 '아주 작았을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액은 산정하지 못했으며, 담합은 조사 착수로 이미 중단됐다. 장바구니 값을 실제로 흔드는 쪽은 이번 담합보다 사료값 전반의 등락과 가축전염병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2100억 담합 과징금, 라면·빵값과 거리가 먼 이유
10월 14일 알려진 제분사 6곳 최대 2100억 과징금 건은 사람이 먹는 밀가루가 아니라 가축 사료용 부산물(소맥피) 담합 혐의로, 아직 심의 착수 단계다. 라면·빵값과 직접 닿는 것은 지난 5월 6710억 원이 확정된 소맥분 담합과 그에 따른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라면·빵값은 출고가 인하가 소매가로 이어지는지, 축산물값은 사료 경로를 수개월에 걸쳐 확인하면 된다.
설탕 담합 과징금, 집 설탕값 내려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설탕 담합을 이유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가지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담합 대상이 기업 간 납품가격이었고 담합 기간 쌓인 상승폭에 비해 인하가 제한적이라, 가정용 설탕값이 곧바로 내려가길 기대하긴 어렵다. 소비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가격 기대보다 사용량 점검과 용도별 대체재 선택이다.
명륜진사갈비 148억 과징금, 손님이 확인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재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숨긴 본사와 점주 사이의 문제로, 손님이 먹는 고기의 가격이나 안전을 직접 겨눈 조치는 아니다. 무한리필집을 고를 때는 이 뉴스와 별개로 매장의 원산지 표시, 위생등급, 가격·리필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