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최혜대우 제재, 배달비 내려갈까

과징금 6,319억, 그래서 내 배달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합산 6,31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으로, 배달앱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다. 소비자가 궁금한 건 하나다.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이 줄어드나.

솔직히 당장 배달비가 뚝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왜 그동안 어느 앱을 켜도 같은 가게 음식값이 비슷했는지는 이번 결정으로 설명이 된다.

최혜대우, 쉽게 말하면 '더 싸게 팔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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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최혜대우(MFN)다. 음식점이 한 앱에서 정한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을 다른 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 "경쟁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는 조건이다.

문제는 두 회사가 시장을 거의 양분한 상태에서 이 조건을 동시에 걸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2025년 기준 두 앱의 합산 점유율이 92.89%인데, 양쪽이 나란히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와 거래 조건이 서로 비슷해지는,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났다고 판단했다.

왜 앱마다 가격이 같았나

이 구조가 가격에 닿은 흔적은 숫자로 남아 있다. 배민은 2024년 8월 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쿠팡 할인을 받는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뛰었다.

배민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수수료를 낮게 뒀는데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때문에 업주가 메뉴값이나 배달비를 깎아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반대로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막아 장기적으로 음식값을 비슷하게 끌어올렸다고 봤다. 양쪽 주장은 다르지만, 앱을 바꿔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소비자 경험과는 들어맞는다.

가격이 내릴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이번 제재에서 가격과 직접 연결된 부분은 시정명령이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사실상 낮추는 가격 재결정을, 쿠팡에는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던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수수료 부담이 줄면 업주가 가격을 내릴 여지는 생긴다.

여기까지가 확정이고, 그다음은 추정이다. 업체가 그 여지를 실제 할인으로 돌릴지는 업주 선택이고, 두 회사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아예 재심사로 넘어갔다. 앞서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도 2020년 제재를 받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규제가 곧바로 배달비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이르다.

앱별 가격,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제도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덜 내는 방법은 비교다.

• 같은 가게·같은 메뉴를 두 개 이상 앱 장바구니에 담아 '최종 결제액'으로 비교한다. 메뉴값, 배달비, 할인을 다 반영한 금액이라야 의미가 있다.
• 매장 포장가와 배달가를 비교해 이중가격이 붙는지 본다.
•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팁 구간을 확인한다. 조금 더 담으면 팁 구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 멤버십(배민클럽·와우) 할인이 그 가게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무료배달'이나 쿠폰은 적용 전 원래 가격까지 같이 본다.

최혜대우가 풀린다고 모든 앱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앱마다 가격을 달리 매길 여지가 생기는 만큼, 한 앱만 켜두는 습관부터 바꾸는 편이 당분간은 가장 확실한 절약이다.

출처

1.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강요 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역대최대
2. 민주 을지로위 "배민·쿠팡 과징금 3천억 사필귀정"
3.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