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풀무원 세무조사, 추석 장바구니엔?

국세청이 41곳을 조사대에 올렸다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합쳐 1조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농축산물 유통업체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이 16곳, 패션 플랫폼이 2곳이다. 규모로 보면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중 코스피 상장사도 2곳 포함됐다.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게 눈에 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정작 세금은 줄여 신고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배민·풀무원·무신사, 각각 무슨 혐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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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의 혐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배달의민족은 역외탈세 쪽이다. 국내에서 번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로 넘기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했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료 자체보다는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셈이다.

풀무원은 원가 쪽이다. 제조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가격 인상의 근거였던 원가가 부풀려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2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이달 초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터라 조사 시점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세 곳 모두 아직 혐의 단계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실제 탈세 여부와 규모가 가려진다.

세무조사가 곧 가격 인하는 아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세무조사는 이미 낸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직접 내리는 조치가 아니다.

국세청이 확인하겠다고 밝힌 지점도 가격 자체가 아니라 그 뒤편이다. 인상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는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탈세가 없었는지를 본다.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그 결과가 진열대 가격표로 곧장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 "조사 들어갔으니 곧 싸지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값을 직접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결과 전까지, 값은 이렇게 비교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값이 갈린다. 몇 가지만 확인해도 체감이 다르다.

가공식품과 생필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에서 매장별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담는 품목 몇 개를 정해 두고 마트별 가격을 확인해 두면 기준선이 생긴다.

농축산물은 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서 도·소매 시세를 볼 수 있다. 추석 성수품은 날마다 가격이 움직이니, 사려는 날 근처의 시세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배달앱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같은 메뉴라도 매장에서 먹거나 포장할 때와 배달로 시킬 때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배달앱 안의 가격만 보지 말고, 매장 포장 주문이나 매장가와 한 번 견줘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차이가 크다면 포장이나 방문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장바구니를 지키는 건 결국 이런 비교 습관이다.

출처

1.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원
2. 1000억대 역외탈세 혐의 배달의민족 세무조사 착수
3. 국세청, 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곳 세무조사…탈루 혐의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