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6319억 제재, 이제 배달도 비교가 돈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각각 3311억원, 3008억원 등 모두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매겼다. 최혜대우는 식당이 특정 앱에서 다른 채널보다 불리한 조건을 주지 못하게 묶는 요구여서, 제재가 유지되면 앞으로 같은 메뉴라도 앱과 포장·자체주문에 따라 값이 갈릴 여지가 커진다. 두 회사가 소송을 예고한 만큼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문 전에 메뉴값·배달비·최소주문금액·쿠폰을 총액으로 비교하는 습관은 지금부터도 실익이 있다.
6319억 과징금,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은 쿠팡이츠 3008억원, 배민 3311억원으로 합치면 6319억원대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을 사실상 강제하고 배달예상시간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두 회사는 모두 반발한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의 과징금(4억6800만원)과 비교해 600배가 넘는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무료배달 1년간 입점 매장의 평균 매출이 98% 늘었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으며 최혜대우는 경쟁사의 멤버십 요구 이후 '최소한의 방어'였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잠정 금액이고 양사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이 결정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최혜대우'를 식탁 위 말로 풀면
Erik Mclean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최혜대우는 플랫폼이 식당에게 "우리 앱에서의 가격·조건을 다른 앱이나 채널보다 불리하게(비싸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식당 입장에서는 A앱에서 싸게 팔면 B앱에서도 그만큼 맞춰야 하니, 결과적으로 여러 채널의 가격이 하나로 묶인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지점이 여기다. 지금까지 '어느 앱에서 시켜도 메뉴값이 같다'고 느꼈다면, 그 배경에 이런 묶음이 있었을 수 있다.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면 식당이 채널별로 가격을 다르게 매길 여지가 생긴다. 다만 소송이 걸려 있어 관행이 당장 사라진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확실한 건 하나다. 포장이나 매장 전화 주문에는 이미 앱과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메뉴, 어디서 시키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
같은 식당, 같은 메뉴라도 결제 총액은 경로마다 달라진다. 비교 대상은 보통 네 갈래다. 배민·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앱이나 전화로 하는 포장 주문, 식당에 직접 전화하는 자체주문, 그리고 매장 방문이다.
값이 갈리는 이유는 비용 구조에 있다. 앱마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쿠폰·멤버십 할인, 최소주문금액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배달비가 공짜처럼 보여도 메뉴값에 얹혀 있을 수 있고, 포장은 배달비가 없는 대신 할인 쿠폰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메뉴값만' 보고 고르면 실제로 더 비싼 쪽을 고르기 쉽다.
주문 전 1분 체크리스트: 총액으로 따져라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정하면 1분이면 된다.
- 메뉴 실가격을 두 앱에서 나란히 본다. 같은 메뉴가 앱마다 다른지부터 확인한다.
- 배달비를 더한다. 기본 배달비에 거리·시간 할증이 붙는지 본다.
- 최소주문금액을 확인한다. 이걸 맞추려 억지로 담은 메뉴가 총액을 키운다.
- 쿠폰과 멤버십 할인을 적용한 뒤 숫자를 비교한다. 할인 전 가격으로 비교하면 의미가 없다.
- 포장과 자체주문 가격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한다.
- 마지막에 '최종 결제 총액'만 놓고 고른다.
판단 기준은 주문 습관에 따라 갈린다. 한 번에 소액만 시키는 자취생이라면 배달비 비중이 커지므로, 포장이나 최소주문 묶음이 유리할 때가 많다. 반대로 매주 여러 번 시키는 가족이라면 멤버십 월 구독료가 배달비 절감분을 넘는지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는 편이 낫다. 제재의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총액으로 비교하는 습관의 효과는 그 결론과 상관없이 매 끼니 돌아온다.